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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장애인예산촉구 기자회견 도봉·관악구청 앞에서 열려
서울시 구 중 가장 낮은 장애인예산 수준 답변 내놔
2010.10.13 22:30 입력 | 2010.10.14 00:35 수정

도봉구와 관악구의 내년도 장애인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각 구청 앞에서 열렸다.

 

도봉구청에서 11시 40분경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해중 소장은 “구청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면담 못 하게 엘리베이터도 잠갔는데 도봉구 구민은 비장애인뿐이냐”라면서 도봉구청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렸다.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팀장과 직원 등이 도봉구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참가자들의 기자회견을 막고 있는 모습.

 

우 소장은 “내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을 만들면 자부담이 15%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라면서 “우리는 구청에 싸우러 모인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황민규 소장은 “오늘 구청에 온 민원인에겐 죄송하지만, 민원인은 잠깐 불편하나 우리는 매 순간 불편하게 살고 있다”라며 “우리는 6월부터 요구했고 오래 기다렸는데 도봉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만큼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이원교 공동대표는 “구청장 면담이 19일 약속됐다지만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며 “다른 구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도봉구가 다른 구와 달리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하자”라고 꼬집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다른 구와 비교해 도봉구가 제대로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실무자들이 확실히 하라고 기자회견 왔더니 우리를 깡패로 몰고 있다”라고 분노를 표하고 “우리는 그깟 5천여만 원 예산으로 감동드라마 찍으러 온 게 아니며, 도봉구는 예산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봉구청 사회복지과장과의 면담. 도봉구는 "19일 구청장 면담 때 확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늦은 12시 30분 도봉구청 사회복지과장의 요청으로 면담이 이뤄졌다. 박 공동대표는 은평구·성동구·성북구 등의 구청장 약속 등을 내놓으며 도봉구청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은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다른 곳을 짜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해보겠으며, 19일 구청장 면담 때 확실한 답변을 주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봉구청 앞 기자회견은 구청사 안에서 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팀장 등의 방해로 행사가 지연됐다. 한참 승강이를 벌이던 참가자들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시도하며 구청장실로 향했으나, 구청 측에서 엘리베이터를 막아 결국 면담은 하지 못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예산 확보에 대해 도봉구는 지난 9월 30일 공식답변을 통해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자체지원을 5000여만 원 반영하겠으며, 이는 12월 구의회 최종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 알려왔다.

 

또한 장애인의 주거대책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설치 요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여건상 구립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참여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계속 못 하게 하자 참가자들이 구청장실로 올라가려 시도했으나, 엘리베이터를 막아 결국 올라가지 못했다.

 

13일 늦은 1시 30분 관악구청 앞에서도 2011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성호 소장은 “서민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을 선거에서 선택했더니 이제 와 말을 바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예산으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라”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나경채 위원장은 “제가 아는 중증장애인 한 분은 한 번 밥  먹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최대 활동보조 230시간을 제공해도 밥먹는 시간 180시간을 제외하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라며 “여러분들이 구청을 돌면서 하는 요구는 정당하며, 관악구청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악구의 장애인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1시 반에 열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구청예산확보를 위해 가보면 하나같이 ‘예산 없다’고 하고, '다른 구가 안 해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복지란 먼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악구는 조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관악구 생활복지과장과의 면담에서 관악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일까지 검토해 답변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장차연은 오늘 기자회견 뒤 “구청의 ‘예산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등의 답변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철 지난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 공공기관인 지자체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날 기자회견이 두 구청의 장애인복지예산 확충미비를 지적하는 것인 만큼 다음 주까지 기다린 후 재협상에 돌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악구는 "20일까지 검토하고 답변주겠다"고 약속했다.

 



박현진 기자 luddite420@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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