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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민투표’ 제목은 “나는 꼼수다”

 

5살 훈이의 관제투표가 28일날 발의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오늘과 조선일보에 실린 주민투표와 관련 기사글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입장글을 담아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버랍니다.^^

 

'오세훈표 주민투표’ 제목은 “나는 꼼수다”
[기자칼럼] ‘엿장수 마음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 무엇이길래?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11.07.2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96

 
소신일까 오기일까 고집일까 투정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어코 초등학생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대권도박’을 실행할 모양이다. 야당과 언론이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따끔하게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 서울시장다운 정치력 발휘는커녕 크게 한판 걸고 승부를 겨뤄보겠다는 심산이다.
판돈은 ‘초등학생 밥그릇’이다. 초등학생 밥그릇 뺏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자는 것이, 부모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눈칫밥을 먹게 하지는 말자는 게 그토록 못마땅한 것인가.
바둑과 도박의 공통점이 있다. 함부로 ‘꼼수’ 쓰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이 철없는 정치인의 투정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쩌나. 주민투표 서명부터 서명용지까지 불법 탈법으로 얼룩졌다.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은 참여해야 할까. 서울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진짜 꼼수는 다른 데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주민투표 문구이다. 문구는 이 주민투표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세훈 주민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주민투표 서명 작업이 벌어질 때만 해도 무상급식 저지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지금은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적 무상급식을 묻는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내용도 실제 주민투표 문구의 비밀을 설명해주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채택한 문구는 ①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물론 언제, 어느 정도 비중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편향됐다고 지적받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가 서울시에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문구로 삼은 내용은 심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 쪽이 선호하는 ①안의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이들이라도 꼭 ①안에 찬성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소득 하위 50%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소득 하위 30%로 해야 한다는 시민과 소득 하위 70%까지 해야 한다는 시민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나. 그들은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②안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선뜻 ②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결정해 버렸다. 아이들의 차별 없는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가 문구로 정해놓은 ②안과는 달리 예산 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담은 ②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는 문구는 그 자체가 ‘꼼수’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없는 예산이 갑자기 솟아난다는 얘기인가. 타임머신을 타고 2011년 3월 새학기 시작할 때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인가. 황당한 주장을 주민투표 문구로 설정해놓은 것은 ②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이게 꼼수가 아니라면 무엇이 꼼수인가.
서울시가 문구로 정해놓은 ①안과 ②안을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의 설명은 문구에 담긴 심대한 오류를 간과한 해석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이들 중에서도 ①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이들 중에서도 ②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주민투표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①안에 동의하는 시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꼼수’로 점철된 투표 문구 자체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투표율 33.3%가 안 되면 투표함 자체를 열 수 없고, '오세훈 주민투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주민투표 본래취지를 무시했고, 주민투표 서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각됐고, 투표문구마저 ‘꼼수’로 점철된 이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게 염치없는 모습은 아닐까.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일본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밥을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 애들 밥 안 주는 게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편이 되줄 것이라던 일부 보수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김문수 지사도 '오세훈 주민투표'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서울시장에 두 번이나 당선된 정도의 책임 있는 위치라면 초등학교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가 빼앗는, 그것도 ‘꼼수’를 써서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서울시장의 소신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엄마에게 떼쓰는 다섯 살 아이의 투정으로 비칠 뿐이다.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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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5살 훈이의 관제 불법 탈법 대권 놀음 투표를 띄워 주기 위한
 조선일보의 기사글 모음입니다.T..T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34.6%
  • "단계적(오세훈 시장案) 무상급식" 59%… "오세훈, 시장직 걸지말라" 61%
  • [D-30, 본지 여론조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꼭 할 것" 34.6%… 투표 성립 예측불허
     
     
       
    </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a></a></span>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0000ff; FONT-FAMILY: Verdana;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fareast-font-family: HY울릉도B"></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tartFragment--></span>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FONT-FAMILY: HY견고딕; mso-hansi-font-family: HY견고딕; mso-fareast-font-family: HY견고딕"><span style="FONT-FAMILY: Verdana">[서울운동본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기조] </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적극적 대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기획 주도한 관제주민투표 거부”</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서울시민들과 함께 무상급식을 지키자”</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 오세훈 주민투표는 작년 지방선거의 민심을 거스르고 자신의 대권행보에 주민투표를 수단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전통적 의미의 주민투표라기 보다는 사실상 ‘관제주민투표’에 불과함. 형식적으로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서울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을 객체로 동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됨.</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 또한 투표시기가 휴가철이 끼어있는 평일이 될 것이기에 1/3의 투표율을 넘어 주민투표가 성사되는 것은 쉽지 않음.(2008년 교육감선거 15.47% / 2011년 중구청장선거 31.37%)</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 다만 주민투표가 현실화되면 한나라당은 오세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명운을 위해 점차로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나설 것임. 더욱이 보수언론과 방송의 지원을 힘입어 서울에서 벌어지는 ‘최초의 주민발의 주민투표’가 상당한 정국 쟁점으로 형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임.</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70%"><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 때문에 투표불참을 통해 오세훈 심판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관제주민투표 반대’라는 것을 핵심 전술로 채택해야 할 것임. 다만 단순 투표불참 선동 전술은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에 ‘투표불참 인증샷’과 같은 대체행동(참여)을 전술 방침으로 제출해야 할 것임. 그 외 보이콧, 거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0000ff; FONT-FAMILY: Verdana;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fareast-font-family: HY울릉도B"></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0000ff; FONT-FAMILY: HY울릉도B;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fareast-font-family: HY울릉도B"><font size="4"><span style="FONT-FAMILY: Verdana">“민주노동당 10년의 꿈, 무상급식을 지키겠습니다!”</span></fon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ff0000; FONT-FAMILY: HY울릉도B;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ascii-font-family: HY울릉도B"><font size="4"><span style="FONT-FAMILY: Verdana">민주노동당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당적 결의</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ff0000; FONT-FAMILY: Verdana;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ascii-font-family: HY울릉도B"><font style="FONT-FAMILY: null" size="4"> <div></div></font></span>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0000ff; FONT-FAMILY: HY울릉도B;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ascii-font-family: HY울릉도B"><font size="4"><span style="FONT-FAMILY: Verdana">『오세훈시장 사퇴, 관제주민투표거부 운동본부』구성</span></fon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0%;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0pt; COLOR: #0000ff; FONT-FAMILY: Verdana; mso-hansi-font-family: HY울릉도B; mso-ascii-font-family: HY울릉도B"></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FAMILY: Verdana">1. 민주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 김종민)은 오세훈시장이 기획․주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을 위해 “오세훈시장 사퇴, 관제주민투표거부 운동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nbsp;</span></font></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민의를 무시하고 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자신의 정치적 대권행보 수단으로 민주적 주민투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명확한 관제주민투표이다. 창당 이래 10년 넘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정치적 말장난을 섞어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염원을 되돌리려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nbsp;</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3. 따라서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관제주민투표 거부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면서 “오세훈시장 사퇴, 관제주민투표거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서울시당 산하 25개 전 지역위원회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행동을 위한 지역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4. 운동본부에는 본부장 김종민(서울시당 위원장), 상황실장 차영민(서울시당 사무처장), 대변인 이수정(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전 서울시의원), 조직위원장 김재운(서울시당 동대문구 위원장), 기획위원장 김금주(서울시당 중랑구 전 위원장)를 필두로 하고, 서울 전체 25개구에 ‘지역(구)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서울시당의 전당적 결의를 모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nbsp;</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5. 운동본부는 주민투표가 발의될 경우 이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행동전에 돌입하여 투표율 20% 미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제주민투표를 무산시킬 것을 결의하였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6. 또한 모든 아이들의 밥그릇을 자신의 정치적 대권행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이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6개월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nbsp;</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FAMILY: Verdana">7.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민주노동당 10년의 꿈, 무상급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다른 야당들과 서울지역의 모든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며 주민투표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nbsp;</span></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Verdana">&nbs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 <div></div></span> <p class="바탕글"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견고딕"><font size="4"><span style="FONT-FAMILY: Verdana">211년 7월 24일(일)</span><br /></font> <div></div></span>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font size="4"><strong><span style="FONT-FAMILY: Verdana">민주노동당서울시당 </span></strong></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a><u><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jinbodobong.kr/gb4/bbs/tb.php/bbs_3_3/276</span></span></font></u></a><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 : 원본보기</span></span></p></li>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6px"><strong><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99dcff">"나는 꼼수다" --- 오세훈 투표 "5대 위법사항" 정리입니다 </span></strong></span></font></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span></span>&nbsp;</p><span style="FONT-SIZE: 24pt; 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Verdana"> <p>변호사 출신이라는 오세훈의 믿기지 않는 주민투표 위법사항입니다.</p> <p>그들의 무대뽀 투표진행에는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의 명백한 탈법,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p> <p>이건 법서적을 끄적여 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저 고교때 정치경제시간에 졸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는겁니다.</p> <p>&nbsp;</p> <p><strong><font color="#990000" size="3">1.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font></strong>&nbsp;</p> <p><strong><font color="#990000" size="3">2.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이다.</font><br /><font color="#990000" size="3">3.&nbsp;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았다.</font><br /><font color="#990000" size="3">4. 주민투표 청구 대상을 '입맛대로 유리하게' 변경했다.</font><br /><font color="#990000" size="3">5. 불법, 무효 서명이 44.44%에 달한다. 이는 비록 최저 서명인수가 충족됐더라도 심각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font></strong>&nbsp;</p> <p>&nbsp;</p> <p>탈법, 불법적 요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강압적 진행을 시도중입니다.</p> <p>‘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15일, 18일, 19일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적·절차적 하자를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p> <p>그 심의회라는게 오세훈 수하의 서울시 부시장이 주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p> <p>시의회에서 이같은 명백한 무효사항들을 제시해도 막무가내로 투표요건이 갖춰졌다는겁니다.</p> <p>&nbsp;</p> <p>위 다섯가지 위법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 싸이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네요.</p> <p>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이같은 위법사실을 알려야 합니다.</p> <p sizcache="6" sizset="57">(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 '5대 위법 사항': <a href="http://j.mp/oqOrwX">http://j.mp/oqOrwX</a> )</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br />&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nbsp;</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 <div align="left">&nbsp;</div>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font_violet_16px" width="80" rowspan="2"></td> <td class="font_violet_16px" width="1" bgcolor="#000000" rowspan="2"><strong></strong></td> <td class="font_black_b_18px pad10lr" valign="top" height="30"><strong><span style="COLOR: #ff6c00">[아침햇살] 오세훈 시장의 ‘꼼수’</span></strong></td></tr> <tr> <td class="pad10lr">편집국장 고하승&nbsp;&nbsp;&nbsp; <a href="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amp;num=274698">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amp;num=274698</a></td></tr></tbody></table></div> <div align="left">&nbsp;</div> <div align="left">서울시가 미쳤다.</div> <div align="left"><br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div> <div align="left"><br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div> <div align="left"><br />실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지난 21일 '제6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서명부의 양식에 대해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지 않나?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권영규 행정1부시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div> <div align="left"><br />그동안 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양식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행전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div> <div align="left"><br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행정1 부시장이 시인한 것이다.</div> <div align="left"><br />즉 서명부의 양식이 조례에 위반된 임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거짓말 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그 말을 믿고 의결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말이다.</div> <div align="left"><br />물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울시만 말만 믿고 의결을 강행한 심의회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신뢰를 지켜야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div> <div align="left"><br />대체 서울시는 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 같은 무리수는 두는 것일까?</div> <div align="left"><br />그것은 바로 대권을 꿈꾸는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을 위해서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div> <div align="left"><br />서울시는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26~27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23~25일 중 하루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div> <div align="left"><br />발의 직후부터 시는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설 태세다. </div> <div align="left"><br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div> <div align="left"><br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전광판을 비롯해 시가 운영하는 옥내외 전광판에 주민투표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터넷, 포스터, 시보, 공보, 반상회보 등의 매체도 활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div> <div align="left"><br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언론기관의 취재 대상이 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div> <div align="left"><br />한마디로 전 언론의 중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 있게 되는 셈이다.</div> <div align="left"><br />대권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div> <div align="left"><br />지금 여권 내에서는 그 누구도 ‘박근혜 대세론’의 높은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div> <div align="left"><br />오 시장도 여러 ‘도토리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div> <div align="left"><br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 시장을 뉴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박근혜 대항마’를 기다리는 세력에게는 구세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div> <div align="left"><br />만에 하나 주민투표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고, 결과마저 그렇게 나온다면 그는 단숨에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div> <div align="left"><br />설사 주민투표율이 너무 낮아 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은 손해 볼 게 전혀 없다.</div> <div align="left"><br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주민투표 결과 판단의 기준점을 명시하고 있다. </div> <div align="left"><br />즉 주민투표 내용에 대한 과반수 득표에 이루지 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될 때는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div> <div align="left"><br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십중팔구다.</div> <div align="left"><br />우선 재보선처럼 휴일이 아닌 평일에 선거를 치른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직장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투표에 참여하고 출근하거나 저녁 일찍 퇴근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div> <div align="left"><br />그런데 서울시가 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보면 투표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div> <div align="left"><br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div> <div align="left"><br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런 문구를 보면, 마치 ‘주민투표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어쩌면 이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된 ‘꼼수’인지도 모른다.</div> <div align="left"><br />따라서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결국 개표도 못해보는 투표를 위해 15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div> <div align="left"><br />오세훈 서울시장, 한 사람의 대권 야욕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치고는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다.</div></td></tr> <tr> <td class="">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class="" align="right" height="25"><a class="a_11" href="http://siminilbo.co.kr/">[시민일보 바로가기]</a></td></tr></tbody></table></div></td></tr> <tr> <td class=""> <p align="left">&nbsp;</p></td></tr> <tr> <td class=""> <div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class="font_black_11px">기사입력 2011-07-24</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p></span></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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