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진행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동투쟁단)은 27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면담을 촉구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이어 종각역으로 이동해 늦은 1시 30분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장애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진영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미 2년 전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을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라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온 강한새 씨는 “나는 시신경위축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라면서 “얼마 전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지만 할 수 있는 노동이 거의 없고 아버지가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도 되지 못해 다시 본가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씨는 “왜 우리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족에게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는 ‘탈시설’과 함께 ‘탈가정’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길연 공동대표는 "최근 상담한 장애여성 중에는 두 아이의 양육이 힘들어 주민센터에 지원을 받으러 갔다가 '장애정도를 볼 때 장애심사를 받으면 오히려 등급만 하락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서 "이것은 인간을 고깃덩어리처럼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흥기 공동대표는 "70, 80살이 넘은 부모에게 30, 40살이 넘은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부양의무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같은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와 언론 등에서는 최근 십 년 동안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냐고 묻고는 한다”라면서 “물론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마이너스 100(-100)의 삶을 살다가 십 년이 지나 마이너스 80(-80)의 삶을 살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우리의 요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임에도 이렇게 묻는 정부와 언론 등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라면서 “우리가 누려야 함에도 아직 누리지 못한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농성을 시작한다”라고 강조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들의 주요 요구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으로 모여지고 있고, 최근 수년간 장애인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장애인생존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인생존권 요구와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요구가 거부당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는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침 서울역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마친 중증장애인 백여 명이 기자회견 장소인 보건복지부 앞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서울역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추고 경사로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은 이른 8시부터 8시 30분 무렵까지 경찰에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27일 아침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역 경사로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모습.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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