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 11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방침을 철회를 발표한 자리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늦은 2시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원태 명예부시장, 시의원, 외부전문가, 장애인시설 실무자, 주요사업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희망도시 서울’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21개 과제, 56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사업 14개 중 인권 분야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 마련 △장애인 인권증진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의무 자원봉사 시행 △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등 5개이다.

노동 분야는 △입찰 시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반영 △여성장애인 인권개발센터 설치·운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 생산 업종·시설 현대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창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학교 필요용품 생산·구매 시스템 구축 7개이다.

이외에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서울형 장애 없는 건물 인증제 확대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없는 인증공원 조성 △공공기관 정보 스마트앱 개발·보급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안)을 보면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미달(220점 미만)로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2011년 40명에서 2014년 400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2011년 현재 각각 20개소, 2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2014년까지 각각 25개소, 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전세주택제공사업의 물량은 2011년 193개소에서 2014년 334개소로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정원의 4.2%, 투자·출연기관은 정원의 2.8%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등록, 신속한 구제 지원 등을 담당할 장애인인권센터는 오는 12월 말에 민간단체에 위탁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안)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관계자는 "아직 초안 단계이지만,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획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서울장차연은 이번 안을 자세히 검토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안)은 앞으로 2차 추진위원회 회의, 정책간담회, 주요사업 추진 보고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된 뒤 오는 4월 1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