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부터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아래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별로 제시했다.

 

우선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누리집의 음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가입 관련 서류를 음성 및 점자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기본료 및 음성 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중계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및 장애인단체 누리집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이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 가능에 노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그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계속 개선, 보완하고 장애인 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