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 '반토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8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에 이어 부산시도 국토해양부(아래 국토부)가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제시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도입 계획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고시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을 보면 부산시는 2016년까지 320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해 2016년에 총 502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1년 말 기준 7.2%인 부산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6년 20%로 늘어나는데 그친다. 이는 국토부가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시 및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40%의 절반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도입 계획을 세운 이유에 대해 “부산의 지형 특성상 휘어진 길, 협소한 도로, 요철 과다, 보도 미확보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지역이 산재해 있다”라면서 “부산시에서는 2010년 말 현장실사를 통해 133개 노선 중에서 40여 개 노선을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으로 선정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운행시간이 길며, 차량가격이 높고 차량고장이 빈번해 운영 부담이 있다”라면서 “버스교체계획과 운행 가능 노선, 관련단체 추천, 국가지원 등을 고려해 도입목표치를 설정하여 최소비용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00대를 운행해 법에 정해진 196대의 51%에 머물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산시는 올해 장애인전용 일반택시 200대를 확보해 2013년까지 운영한 뒤 이용실태를 분석해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전용 일반택시의 추가 확충 계획을 각각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특별교통수단 추가 확보분을 장애인전용 일반택시로 대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리발(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50% 이상을 차지해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의 이용 효율성 저하의 요인이 된다”라면서 “2010년 두리발 이용실태 분석 결과, 휠체어이용자 46.2%, 비휠체어이용자 53.8%로 각각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인천시의 경우 올해까지 장애인전용 일반택시로 기존 122대에서 150대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장애인콜택시 28대를 도입하면 25억 원이 소요되지만 장애인전용 일반택시 28대는 9억5천만 원”이라면서 “휠체어리프트 미장착 차량이나 장애인전용 일반택시도 특별교통수단에 포함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청란 집행위원장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허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집행위원장은 “또한 부산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끝내 반영하지 않았고, 법으로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장애인전용일반택시만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면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결국 예산에 달린 만큼 앞으로 부산시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 확대를 촉구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도 지난 14일 고시한 ‘제2차 울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 48대를 추가 도입해 총 107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울산시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9.0%인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6년 16.0%로 늘어나는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