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말고 인권위 전 직원 파업해야"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가 '현병철 연임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발표된 직후 인권·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뜨거운 가운데, 현병철 연임반대와 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집중행동)은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 위원장의 연임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비단 인권·사회단체뿐만이 아니다. 24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인권위 내부에서도 현 위원장의 연임은 달갑지 않은 듯하다.

한겨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지난 13~18일 직원 159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86명 가운데 77명(89.5%)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라며 “‘그동안 인권위가 각종 인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느냐’는 질문에는 78명(90.7%)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중략) 또 응답자의 84.9%는 ‘현 위원장이 연임하면 인권위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 24일 자 보도, “인권위 직원 90% ‘현병철 취임 뒤 한국인권 후퇴’”)

한편 다음 주 중에는 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인권위 법상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는 위원장을 파면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을 막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거나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7일 ‘현병철 위원장 연임 결사반대’ 1인 시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나섰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현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이번 주 내로 신청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시급하게 현 위원장의 연임을 왜 막아야 하는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오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른 점심시간, 인권위 앞으로 많은 시민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다.

박 공동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 인권이 많이 후퇴했다”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장애인 수용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인권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양원 씨를 임명한 사례야말로 이 정권이 장애인 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공동상임대표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에서 목 놓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인권위 건물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그 결과 사람을 죽게 만드는 후안무치한 인권탄압을 하는 곳이 현병철의 사기구화된 인권위의 현재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를 점거한 바 있다. 당시 현 위원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끄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난방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감기에 걸리게 됐고, 당시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 고 우동민 활동가는 감기가 심해지면서 2011년 1월 초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후퇴시키며 그 때문에 인권위가 사망해가고 있다”라면서 “그 핵심적 위치에 있는 현 위원장은 절대 연임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도중 인권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 두 사람이 박 상임공동대표에게 다가와 “애 많이 쓰십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인사를 청하고 지나갔다. 그 중 한 직원은 “밥이 안 먹힌다”라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인권위 직원들이 많이 지지하고 가느냐고 묻자 박 상임공동대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 전 직원들이 파업해야 한다”라며 “인권위가 현 위원장의 연임 반대 요구에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 노력과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현 위원장의 인권위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줄여서 ‘현 위원장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를 뽑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인권 후퇴의 모습이다”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했어야 할 인권위가 국가의 눈치를 보고 약자들의 저항과 기본적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모습은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후퇴”라고 꼬집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만큼 인권을 후퇴시켰으면 인권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더 막가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은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몸 피켓을 걸고 있는 박 상임공동대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