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이 오는 8월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청풍리조트에서 진행 중인 8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서 20일 이른 9시 '전장연 2012년 하반기 투쟁 기조 간담회'가 열렸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하나의 정체성 문제로 장애인으로 정의된 이들이 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이라면서 "어디가 잘리면 1급이고 하는 식으로 장애인을 낙인화 시킨 개념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여성정책에서 여성 1급, 2급으로 나누지 않지만, 장애인은 정체성에 급수를 매기고 있다"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자체를 폐지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는 삶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적 억압을 깨는 혁명적 운동이지만, 당장 충돌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장애 재등급판정을 받은 20만 명을 제외한 230만 명이 다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 올해 9월 또는 내년 5월 말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개인의 가정을 방문해 2010년 10월 전에 조사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정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라면서 "이때 30%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제공 시간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또한 현재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2급까지 늘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인정조사는 1급도 통과하기 빡빡해 결과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으므로 최선은 활동보조시간을 늘리고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김정하 조직실장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이어진 2부 시간에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실장은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 한 부모 가정, 노숙인 등 모두의 문제로 전장연에서 싸우면 많은 빈곤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면서 "4대 강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인데 부양의무폐지는 최소 2조 5천억 원에서 많이 잡아도 5조 원 정도면 해결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조직실장은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화하는 싸움으로 가면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보이는 것 같으므로, 우리는 기준을 완화하는 투쟁이 아닌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박근혜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꼼수로 어차피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복지의 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장연의 하반기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도 이루어졌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올해 하반기는 대선 국면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사회적 주제로 각인화 시키려고 하며, 이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제안하고자 한다"라면서 "오는 8월 21일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에 앞서 오는 8월 8일부터 내 친구, 가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0만 명 엽서 쓰기'를 시작하며, 이 밖에도 100만인 서명 운동, 항의방문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30여 명의 활동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8월 21일부터 돌입하는 농성의 결의를 다졌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노동자
"농성? 힘들지만, 세상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