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30%로 확대”

▲인권재단 사람, 한국인권재단, 서울시 공동 주최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워크숍이 열렸다.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워크숍이 24일 늦은 1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인권재단 사람, 한국인권재단,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청책워크숍은 서울시가 인권정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시 인권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워크숍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 발표자들의 의견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의 인권정책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는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이라는 기치 아래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8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가 상정되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인권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이날 청책워크숍에는 노동자,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감염자, 외국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 아동, 외국인 자녀, 장애인, 성 소수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체의 인권문제가 쏟아졌다.

또한 주민등록제도 및 인감증명제도, CCTV와 같은 정보인권의 문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옛터인 남산에 인권센터를 건립하는 문제, 올해 서울시청광장에서 불허된 인권영화제 상영 문제, 강제이주 상황에 처한 포이동 재건마을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날 청책워크숍은 서울시가 인권정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했다. 한 시민이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13년 전 IMF 때 해고됐다가 두 달 전 복직한 서울메트로 노동자는 "시민의 인권은 신장하는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그 시민의 권리로 짓밟히는 것 같다"라며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승객을 만나는 직원 중에는 시민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재단법인 사람의 한 활동가는 "에이즈 감염인의 3명 중 1명은 가족관계가 손상되거나 단절되고 또는 직장에서 사직했으며, 생존자 50% 정도가 정기소득이 없거나 한 달 5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간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런데 서울시에는 이들 삶의 질을 파악하고 에이즈를 예방하는 정책들이 있는가.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11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에이즈예방과 감염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11월 1일 전에 감염인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것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숙인권리증진과 같은 것을 세계에이즈의 날 발표할 것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점으로 서울시청 앞에 대형 '레드리본(에이즈 운동의 국제적 상징물)'을 설치해 시민과 공유할 것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외국이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 활동가는 "한국에 외국인 체류자가 150만 명이 육박하고 있으며 농촌은 절반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라며 "특히 아동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국국적도 취득할 수 없고 건강보험도 없이 불법이 되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한국국적을 얻어 학교에 갈 수 있어도 피부색이 달라 놀림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러시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이 연쇄방화범으로 잡힌 사건이 있었다.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튀기, 소련놈' 등이라 놀림 받자 결국 중학교를 중퇴했고, 그의 동생 또한 자신을 '소련놈'이라고 놀리는 아이를 두들겨 패 소년원에 가 있다.”라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이탈률 20%, 고등학교 이탈률은 70%를 웃도는데 아이들에 대한 책임,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서울시에서부터 지켜야 한다. 소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국이주민들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에 외국이주민들의 권리도 넣어달라."라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백승학 승무원은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분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청책워크숍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

송파구 구의원이자 장애인 부모라고 밝힌 이는 "서울시에는 장애인인권증진조례가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내용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진다"라며 "장애인 인권조례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조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조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있어야 사람들 일상에 연결될 수 있다"라며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워크숍에 참석한 한 장애인은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좋아져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으나 아직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많이 불편하다"라며 서울시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부족 문제,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장애인 문화시설에 대한 관람권, 이동권 등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빠져 있다"라며 "인권조례를 만들 때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와 함께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인권조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인권영화제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누구나 신청하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인권영화제는 불허됐다"라며 "인권정책과 똑같은 목표로 인권감수성 운동과 표현의 자유 운동으로 만들었던 인권영화제는 실제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청계광장에서 나흘 동안 2백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시민의 후원금으로 모아서 내야 했다"라며 "인권이 한 부서의 전유물이나 사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감성과 가치로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는 한 시민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했던 포이동 재건마을 주민이 또 한 번 그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며 “포이동 주민은 불법 점거자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권리로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박원순 시장이 귀 기울여줄 것을 원한다. 박 시장은 주민을 직접 만나 책임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책임져달라."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가 서울시 인권조례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서울시에서 만든 인권조례 중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시민인권보호관인데 역할이 매우 협소하다"라며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기관 혹은 서울시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비인가 시설이거나 인가시설이더라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이 경우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명숙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기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구제방안,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라며 "보호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인권위와 보호관에 관한 독립적 구성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 소속 한 회원은 △‘서울시민인권의 날’과 같은 상징적인 날을 도입할 것 △서울시민헌장을 서울시민인 내가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주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 △공공변호사 설립에 대해 서울시에서 법률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정책에 관한 이날 청책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로 나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이동 재건마을, 구룡마을 같은 취약한 마을에 대해 주민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의사에 반하는 철거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19조 원의 부채가 있어서 큰일을 벌이기가 어려워 치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2013년도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을 30%로 늘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책워크숍은 서울시 인터넷TV, 아프리카TV, KT올레온에어로 생중계됐다.

 

▲이날 청책워크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까지 사회복지예산 30%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날 청책워크숍은 농아인을 위해 수화통역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이 지원됐다. 사진은 수화통역을 하는 수화통역사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