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 정책 선정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1000인의 원탁회의'가 9일 늦은 1시 30분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9일 늦은 1시 30분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1000인의 원탁회의’를 열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 정책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제안한 28개 정책과 현장에서 시민이 제안한 80개 정책을 간추린 25개 정책을 놓고 현장응답기를 사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선정된 10대 핵심 정책은 △노인과 청년을 위한 서울형 좋은 일자리 사업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청년 신혼부부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 절감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병원 / 보건소(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약화(제한) 등이다.

이 중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는 서울시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이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약 30~60만 명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가와 주거비를 고려한 서울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보다 약 20% 정도 높다.

▲이날 행사에는 십여 명의 중증장애인들도 참여했으나 장애인 관련 정책이 10대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뽑히지는 않았다.

반면 △부양의무자 이유 탈락가구 선보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등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10대 핵심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시민이 최초로 제안한 80개 정책을 25개 정책으로 간추리는 과정에서 소득 분야 1순위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기준 완화가 뽑혔지만, 10대 핵심 정책으로는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핵심 정책 선정 뒤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시민들의 통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10대 핵심 정책 선정을 통해 알게 됐다”라면서 “오늘 시민들이 선정한 10대 핵심 정책은 9월 말 발표할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탁회의는 이른바 ‘21세기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1,000명 규모의 타운홀미팅 방식의 원탁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의 현장응답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예정보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선정 방식을 즉석에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원탁회의에 참가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활동가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토론을 한 뒤에 정책을 제안할 줄 알았는데 각자에게 종이를 주고 정책을 적게 한 뒤 이를 모아 선호하는 정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었다”라면서 “결국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선호도만 조사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잘 모르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잠시나마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