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제도는 영원한 합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국회 특별인사청문회에 맞춰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안마사자격제도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기원 및 안마사 생존권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대한안마사협회 주최로 12일 이른 11시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앙지법이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한 의료법 82조 등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비롯해 지난 8월 스포츠마사지업계 종사자 등 152명도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안마사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우리에게 의료법 82조 안마사제도는 영원한 합헌"이라면서 "안마사자격제도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 복지를 위한 기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이병돈 협회장.

이 회장은 "99개를 가진 비장애인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가능성과 희망인 안마업마저도 빼앗으려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안마사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강학자 수석부회장은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오늘날 안마사제도는 명목상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스포츠 마사지, 발 관리, 태국 마사지 등 비시각장애인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게 고스란히 침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제도와 관련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강 수석부회장은 "또한, 정부는 이들 무자격 안마시술자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삶의 터전인 안마시술소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해 시각장애인계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라면서 "안마사제도를 회생시켜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재활·자립의 기반이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순남 학술위원장은 "생존력이 약한 시각장애인 삶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는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스페인은 복권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마사제도의 두 차례 합헌 결정에도 무자격 안마사들은 끈질기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수수방관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은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안마사자격제도의 합헌 판결 이외에도 △3호 이하의 침 시술권 보장 △안마시술소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지단속 중단 △요양시설, 보건소 등에 안마사 대폭 고용 △안마원 육성발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안마사자격제도 합헌을 기원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합헌으로 지킨 안마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안마사자격제도의 합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