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여부 확인 규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1조와 26조 등의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여부 확인 규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1조와 26조 등의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