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양양군수, 하조대 희망들 건축 협조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상철 양양군수에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하조대 희망들’ 건축허가를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을 끝내고 건축에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속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라고 글을 시작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양양군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건축을 허락해줄 만한데 양양군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내년 2월까지 건축이 개시되지 않으면 국비 22억 원은 반납해야 합니다”라면서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로서 국비 부담까지 책임지고 그 시설을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장애인시설이라고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는 더욱 그렇지요.”라고 지적하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 이들을 위해 뭔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양양군수님께 전화로 통화해 보려 했으나 전화통화에 실패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군수님, 지금이라도 상고는 취하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해 이 시설의 건축을 협력해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양양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 저희들이 팔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부탁입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17일 3시 15분 현재 해당 글에 729개의 댓글을 남기고 168명이 글을 공유하며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댓글을 보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갑자기 몇 년 전 용산초등학교 부지에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운다 해서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던 일이 떠오른다”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양양군수는 누구를 위한 지자체장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장애인의 권리에만 눈이 멀어 양양군의 권리와 재판절차, 사업절차를 무시하며 국민들께 도와달라는 떼쓰는 글로 보인다”, “군수 입장에서 보면 군민들이 반대하는 걸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글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6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심과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의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반대하는 서울시 장애인 숙박시설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