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양의무제는 사람잡는 복지”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7일 이른 10시 30분 농성 58일째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7일 이른 10시 30분 농성 58일째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했다.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고 서명했다.

심 후보는 정책간담회에 앞서 “올해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대한민국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라면서 “올해 대선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왼쪽의 목소리, 정치에 희망을 품지 못해 정치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김 조직국장은 “2006년 빈곤가구 숫자는 165만 가구였는데 2010년 들어 190만 가구로 증가했다”라면서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141만 명으로 최대 많았을 때인 159만 명과 비교하면 수급권자는 턱없이 떨어졌다"라고 밝혔다.

김 조직국장은 "특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줄였던 2010년도부터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탈락자가 나왔다”라면서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한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에서 탈락한 78세의 이 아무개 씨가 농약을 마시고 거제 시청 앞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조직국장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복지부, 행정관료,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아무나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한다”라며 “그러나 부양의무제 폐지는 극심한 빈곤으로 사각지대에 몰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짐 지우려는 복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조직국장은 “어떤 사람도 가족, 빈곤 때문에 억압받지 않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대로 개인의 소득에 근거해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박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에게 있어 혁명과 같다”라면서 “88년 장애인 등록을 시작하여 의학적 기준에 의해 등급이 나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렇게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할 때 혁명은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이 문제를 ‘장애인이 누구냐, 장애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로부터 24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구시대적, 잔여적, 의학적으로 급수를 나눈 야만적 행태는 반드시 폐지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시혜적, 잔여적 복지로 남아 있는데 이를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권리와 인권의 문제에서 모든 정책은 다뤄져야 한다.”라면서 “시대를 넘는 과제에 심 후보가 목소리를 내어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상임대표는 진보정의당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책으로 내걸어 실현할 것과 야권단일화 때 이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장애등급제는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적절치 않으며 장애인은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부양의무제는 복지가 아니라 ‘사람 잡는’ 복지”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장애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서부터 복지국가는 출발한다”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첫 번째 법안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정책에 서명하는 것으로 30여 분간 이어진 정책간담회를 마쳤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정책에 서명하는 것으로 30여 분간 이어진 정책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