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이동권? “없어도~ 너~무 없어”

<기자회견문>

계획따로, 예산따로 노는 기만적인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 규탄한다!

대구시는 더 이상 법을,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역시 대구다. 최근 대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및 영유아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이번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그 중대함에 비해 너무나 부실하며, 기만적이기 까지 하다.

대구시는 조사에서 전체 인구대비 교통약자의 비율은 연평균 2.51%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대구시 인구의 4명 중 1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애초 법과 조례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목표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대구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여전히 한 자리 수에만 그치고 있는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1차보다 후퇴된 계획을 수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계획을 세운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크게 후퇴된 계획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전혀 다르게 짜여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내용에서는 2012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대수 수치조차 틀리는가 하면, 2013년 10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예산부처에 올린 내년도 예산은 고작 40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업체와의 소통의 문제이든, 부풀리기의 문제이든 발표와 동시에 계획과 예산이 따로 노는 이 우스운 꼴은 대구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시인하는 꼴이 아닌가.

중증장애인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과 조례임에도 대구시는 이제껏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매번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해 달라고 항의하고, 호소했던 시민들에게 대구시는 국비사업이라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애초 중앙정부에 도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규모를 올리지 않았던 점은 시인하지 않았다. 점입가경으로 10대 중 1대꼴 채 되지 않는 말뿐인 ‘대중교통’을 탓하기에 앞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구경하기조차 힘든 저상버스의 이용률이 높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란 말인가.

누가 대구시에 불법적 권리를 주었나. 누가 대구시에 교통약자들에겐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도 좋다, 예산의 수준에 따라 제한해도 좋다, 계획은 계획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짜도 좋다는 권한을 주었나. 대구시는 최종보고회, 공청회 등 절차상의 진행을 모두 시켜놓은 가운데, ‘최종 수정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심각한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려 하지 않는 대구시가 더 이상의 대안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참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더욱 큰 투쟁으로 알려내기 위해 쉬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2012. 10. 2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