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 우리의 목표는 근본적인 변혁"

▲APDF 박경석 신임의장이 "인천전략은 '정부의 최저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모습.

2012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아래 APDF) 컨퍼런스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7일 이른 9시 30분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날 열린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APDF 박경석 의장, APDF 알람 칸더커(Alam Kanderker) 전 의장,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론 맥컬럼(Ronald Clive MeCallam) 위원장, 미국 국무부 국제장애인권 주디스 휴먼(Judith Heumann) 특별고문 등이 기조강연에 나섰다.

APDF 박경석 신임 의장은 "유엔 에스캅(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정부 고위간 회담에서 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저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들이 합의하는 내용이 장애인의 삶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APDF에 '이중 전략'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 APDF는 유엔 에스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교적 수준에서 정부에 압력을 넣는 역할에 치중했다"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밑에서 받쳐 주는 힘이 필요하기에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장애인운동을 풀뿌리 수준에서 전개하자"라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어제 새벽 서울에서 중증장애여성이 활동보조인 퇴근 뒤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충분한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했더라면 아마 그 여성은 활동보조인과 함께 불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차별의 주제를 공유하고 고민과 분노를 모아 대사관을 항의 방문 하는 등의 함께 행동하는 국제적 연대도 펼치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기간 동안 우리의 목표는 수정도, 개선도 아닌 비장애인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라면서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태 지역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힘의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PDF 알람 칸더커 전 의장은 "많은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월 3달러에도 못 미치는 복지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PDF 알람 칸더커 전 의장은 "2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의 쉬가 현 오츠 시 비와코 호숫가에서 열린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되었는데, 아름다운 호수에 있는 장소 덕분에 비와코 밀레니엄체제(BMF)라는 명칭을 얻었다"라면서 "이 체제는 포괄적, 무장벽, 권리에 기초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행동에 관한 정책 권장사항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알람 의장은 "2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동안 많은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 및 부모 단체가 생겼고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라면서 "하지만 2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이 끝나가는 지금,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월 3달러에도 못 미치는 복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알람 의장은 "이 시기 중 지구 차원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었으며, 새로운 10년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 범위, 체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아태 지역에서 비교적 개발된 국가들은 그만큼 개발되지 않는 국가들을 돕는 역할을 더 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론 맥컬럼 위원장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인권조약으로 새로운 10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론 맥캘럼 위원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 및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인권조약으로 새로운 10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즉 인천전략 채택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라고 강조했다.

론 위원장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인권조약기구로, 18명의 위원 중 15명이 장애인이기에 장애인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주된 방법은 국가보고서 검토와 건설적 대화"라고 설명했다.

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국가보고서를 검토 후 '쟁점목록'이라고 불리는 추가 질문 항목을 작성해 해당 국가에 전달하고 해당 국가가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하면 제네바에서 해당 국가와 위원회간에 건설적 대화가 공개 개최된다"라면서 "위원회가 쟁점목록 및 건설적 대화를 준비할 때 해당 국가의 장애인단체가 작성한 대체보고서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국제장애인권 주디스 휴먼 특별고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국제장애인권 주디스 휴먼 특별고문은 "125개국에 이르는 많은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정부에 많은 목소리를 낸 결과"라면서 "하지만 차별 상황은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주디스 특별고문은 "유엔조차도 문건을 보면 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변화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디스 특별고문은 "미국의 경우 1960년에 인종차별, 1970년에 장애인에 관한 의미 있는 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모두 수년간 이어진 투쟁이 있어 가능했다"라면서 "APDF의 회원단체들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전략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7일 오전에는 9개 주제별 워크숍, 오후에는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장애와인권 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글로벌 캠퍼스 공연장에서 장애인문화공간이 '자막을 끄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2회 공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