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부족으로 죽는 일, 더는 없기를"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보조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31일부터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등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31일 정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보조위원장은 “2007년 활동보조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60시간이었다가 이의신청을 해 80시간으로 늘었고 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현재는 113시간을 받고 있다”라면서 “하루에 3시간꼴”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은 내가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집안일을 해주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시간 부족으로 몸이 아프거나 지방 출장을 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몇 년 전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쳐서 누워 지내던 적이 있었는데 활동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약조차 제때 먹지 못했다”라면서 “그렇다고 월 활동보조 이용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작정 활동보조 시간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나는 골형성부전증으로 충격을 받으면 뼈가 쉽게 부러지는데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하니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급히 나갈 때에는 버팀목을 이용해 전동휠체어에 올라타야만 한다”라면서 “요즘은 요령이 생겨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골형성부전증이 진행성 장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예를 들면 현재 활동보조인의 저임금으로는 야간에 활동보조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임금 등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고 김주영 활동가가 사망하기 전에 두 달 동안 아침에 일할 활동보조인이 없다며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조건으로는 구해주기 어려웠다”라면서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끊임없이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24시간 활보가 시행되더라도 지금의 예산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줄이려고 나설 것”이라면서 “고 김주영 활동가도 살아 있었다면 자기도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분명히 나섰을 것인데, 앞으로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억울하게 죽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번 1인 시위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보장 △활동보조 대폭 축소 계획 중단, 확대 계획 마련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 권리로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대상제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집에 홀로 있던 고 김주영 활동가(뇌병변장애 1급)가 지난 26일 새벽 2시께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급 근육장애가 있는 고 허정석 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