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수교사 증원 확정, 일정은 미정"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 6일 늦은 2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대폭 증원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는 특수교사 460명 추가 증원은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추가 임용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 특수교육과 관계자는 “기존에 공고한 202명 외에 특수교사 460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확정됐다”라면서 “증원한 인원은 추가 공고를 통해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등이 이미 시험을 치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추가 공고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추가 임용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반면 특수교사와 함께 390명이 추가 증원된 일반유치원교사의 경우에는 오는 24일 임용 시험을 앞두고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늘어난 인원을 반영한 변경 공고를 냈다.

이번 교육공무원 조정은 교과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선발하는 특수교사는 기존 공고 202명, 추가 공고 460명을 합하면 총 662명이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증원은 △2008년 540명 △2009년 60명 △2010년 361명 △2011년 310명 △2012년 137명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8일 논평에서 “불가능하리라 판단되었던 특수교사 추가 증원 문제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인원이 기존 배정 인원의 2배 이상 인원으로 추가 배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그러나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질 높은 장애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향후 5년간 7천여 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천5백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의 신·증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이번 특수교사 추가 증원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에 더욱 앞장서 주기를 요청한다”라면서 “또한 특수교사 정원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면서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역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반드시 공약화하여 발표하고,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