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증액한 활동지원예산, 임 장관이 책임져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대비 50% 증액한 활동지원제도 예산에 대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21일 늦은 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열렸다.

또한 이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대표단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으나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자부담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에 대해 임 장관은 '노력하겠다'라는 대답만 되풀이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9월 25일 복지부는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요구안을 올해 3098억7천만 원에서 3.7% 증액한 3213억7천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한 고 김주영 활동가 등 중증장애인들의 참사가 이어지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대비 1500억 원의 예산을 늘려 460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연이은 참사로 활동지원제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에 필요한 예산 800억 원을 포함해 15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라면서 “이는 더 이상의 참사를 막고자 활동보조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를 지급하라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그러나 장애인복지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는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 아니라 혼자 사는 최증증장애인의 집에 119를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달아주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예산 증액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면서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복지부의 반대로 예산 증액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동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만큼은 반드시 이 예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너른마당 지영 활동가는 “겉으로 보기보다 장애가 중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1급 뇌병변장애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210시간의 활동보조만 현재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나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복지부 사람들이 더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경호 공동대표는 “근육병이 있는 나는 손이 올라가지 않아 항상 활동보조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나 같은 중증장애인은 옆집에 불이 나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연기에 질식해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발언 중인 장애인극단 판 문명동 활동가.

장애인극단 판 문명동 활동가는 “복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고 김주영 활동가 빈소를 찾아 깊이 반성한 사람이 있느냐?”라면서 “나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더 죽어가야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느냐?”라고 성토했다.

문 활동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연세가 높아 조만간 독립해야 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활동보조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어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 투쟁해 활동보조 제도를 만들었지만, 복지부는 ‘만들어주었으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만 같다”라고 질타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은 “복지부가 대책으로 119를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물을 마시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그 비상벨을 누르면 되느냐?”라고 꼬집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잘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청원서에 지장을 찍으며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위한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청원서에서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26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늦은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 등 공동행동 대표단이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복지부 청사 9층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늦은 4시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가자들에게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임 장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라면서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요구에 대해 임 장관이 재정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고 김주영 활동가가 불길 속에서 죽어가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복지부 장관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노력하겠다’라고만 답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부담이 늘어난 것을 지적했더니 임 장관은 ‘복지는 지속성이 있으므로 정부 간 비교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다”라면서 “이에 노무현 정부 시절 월 최대 180시간이었던 활동보조 시간이 이명박 정부 들어 183시간으로 단지 3시간이 늘어났지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4만 원에서 12만여 원으로 최대 3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그러자 임 장관은 ‘가족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서 “그래서 활동보조는 자립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부담 폐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에 대해 임 장관은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임 장관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0% 증액한 예산안을 반드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활동지원 긴급대책 및 예산확대 요구로 △서비스 상한제한 폐지, 최증증장애인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대규모 서비스하락사태 방지를 위한 인정조사점수 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액안, 50% 예산 확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청원서에 지장을 찍고 있다.

▲중증장애인활동가 26명이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등을 위한 활동지원예산 증액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며 날인한 청원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이 "물을 먹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되느냐?"라면서 잇따른 중증장애인 참사에 대해 24시간 활동보조 대신 비상벨 설치를 대책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