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활동지원예산 보장 약속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 김주영 활동가 49재를 맞아 13일 늦은 2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고 김주영 활동가 49재를 맞아 13일 늦은 2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 상정된 내년도 활동지원예산의 삭감 없는 통과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만 장애인의 처절한 삶과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면서 "고 김주영 활동가의 49재인 오늘, 결국 파주 장애인남매 남동생마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다.

최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장애인 복지의 후퇴였을 뿐이었다"이라면서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장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체화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실장은 "파주 장애인 남매 남동생마저 오늘 세상을 떠나 가슴 아프게도 광화문역 농성장에 고 김주영 활동가, 고 박지우 양에 이어 영정 하나를 더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파주 장애인 남매는 어떤 사회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누나가 동생을 돌보다가 참변을 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실장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활동지원예산 통과를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어제 한 이용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용자의 장애가 점점 중해져 활동보조 시간을 더 받고 싶지만 이미 인정등급이 1등급이라서 더 이상의 시간을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셨다"라면서 "하지만 올해 활동지원예산 수백억 원이 불용되는 등 복지부는 주어진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24시간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 민원팀장에게 박근혜 후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박 후보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면담요청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활동지원 예산의 삭감 없는 확보와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지원을 보장할 것, 임기 내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고 단계별 완화와 급여대상 확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 민생팀장에게 박근혜 후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