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대 희망들 국비 22억원, 끝내 반납 처리

▲하조대 희망들 건립 부지에 내걸린 찬반 현수막들.

양양군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장애인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국비 22억 원이 끝내 반납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하조대 희망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시비 12억 2300만 원을 들여 부지(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어 2010년 2월에는 22억 원의 국비 지원으로 총 공사비가 44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0년 9월에 착공해 2011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하조대 희망들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졌고 2011년 8월에는 양양군이 일방적으로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서울시와 양양군이 건축협의 취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 서울시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일부 주민이 공사 차량 출입을 막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돼 올해 2월 국비 22억 원은 결국 불용 처리됐다.

서울시는 현재 양양군과 강원도가 제안한 대체부지 2곳(양양군 현남면 복분리 2-5번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에 장애인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국비 반납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내년 2월에 반납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대체부지 주민에게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은 “양양군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결국 국비가 반납되었는데, 대체부지 선정 후 다시 국비 지원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체부지 주민 중에도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완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