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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영 장관은 5대 요구안에 답하라"

by 로뎀나무 posted Apr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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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8: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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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공투단의 5대 요구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3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등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의 5대 요구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진영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20공투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일 늦은 3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박홍구 지부장은 “우리는 십여 년 전부터 420투쟁을 하며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요구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장애인은 여러 이유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힘든 조건에 있지만, 5대 요구안은 우리의 피와 같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장애인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면담에 나와 5대 요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만약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다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도움이 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되면 그만큼 장애인의 권리가 올라가는 것”라면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가 함께 투쟁해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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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앞으로 있을 면담에서 진영 장관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복지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장관 면담을 하기로 했고 다음 주 중으로 날짜를 잡고 있다”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면담에서 진영 장관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계 대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또한 박근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그 전제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24시간 활동보조 경우 1시간만 늘려도 확대했다는 식의 말장난이 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하며, 발달장애인법도 언제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이라면서 “앞으로 면담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가 기자회견 장소로 나와 박 상임공동대표로부터 면담 요청서를 전달 받는 것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420공투단은 면담요청서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 △부양의무제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공약 이행계획 △새정부 장애인정책 로드맵 등을 면담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북, 징, 호루라기, 탬버린 등을 치는 ‘우리가 왔어요! 진영 장관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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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우리가 왔어요! 진영 장관님!' 퍼포먼스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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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나무판자 등 소리가 날 수 있는 물건들을 두드리며 면담을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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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복지부 관계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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