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빼앗긴 10년, 인권위는 답하라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인권·사회단체 공동주최로 24일 늦은 1시 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인권·사회단체 공동주최로 24일 늦은 1시 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아무개 씨가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익산경찰서 형사들은 사건 발생 당일 인근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아무개 씨(지능지수 61, 당시 15세)를 범인이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다음 날 최 씨가 선배들과 함께 천안으로 가버리자, 최 씨가 도피한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형사들은 8월 12일 익산으로 돌아온 최 씨를 여관방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며 범행을 추궁해 자백받는다.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국선변호사의 설득에 최 씨는 다시 범행을 자백했다. 2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최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그런데 2003년 6월 5일 군산경찰서가 긴급체포한 김아무개 씨가 자신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김 씨의 친구 임아무개 씨도 범행 직후 찾아온 김 씨를 숨겨주었다고 증언했다.

새 용의자가 나타나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최 씨가 형사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는 1년이 지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04년 1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뒤 불구속상태하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던 김 씨는 자백을 번복했으며,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는 2006년 종결된다. 1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가 3년 전에 가석방된 최 씨는 지난 3월 9일 해당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은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영화 ‘7번가의 선물’을 보고 눈물을 한 번 흘리고 말겠지만, 현실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은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방화 혐의로 구속됐던 지적장애여성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이 했던 방화가 아닌 사건까지도 자백했던 사례가 있다”라면서 “장추련에서 조력인을 제공해 사실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에게 강압수사로 누명을 씌운 사건”이라면서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2004년 인권위는 최 씨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신청을 각하했는데 당시 인권위는 가해자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만약 인권위가 당시 잘못을 덮기 위해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인권위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15세이던 지적장애소년에게 경찰이 잠도 재우지 않고 대걸레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가해 강제로 자백을 받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위는 이미 사회적 약자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에 대한 재심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있다”라면서 “인권위는 이러한 취지로 다시 의견표명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현재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가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금을 물어내라며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천여만 원이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10년간 이자가 붙어 현재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인권위에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