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리시설 척결 위해 전국에서 모인다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5월 29일 이른 11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 자림성폭력대책위

시설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전북 지역에 전국의 장애인활동가들이 모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는 오는 24일 늦은 1시 30분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전북 비리시설 척결!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쟁취!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자림복지재단 친인척인 ㄱ씨와 ㄴ씨 등이 특수교사, 총무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적장애여성 9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집단성폭행 가해자로 자림복지재단 현직 원장을 고발했으나 아직 전북도와 전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자림복지재단은 막대한 이전보상금을 받아 원룸을 운영하고 직원 퇴직금을 유용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개인의 돈처럼 사용했으며 시정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 보상금 등 거주인 소유의 재산 갈취, 거주인 간 성폭력 사건 은폐,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자립생활지원 전무 등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익산 예수보육원에서 6살 난 뇌병변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극심한 기아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1월 25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 지난 6월 20일 익산시청 앞에서 열린 예수보육원 사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소리

전북장차연 이창준 활동가는 “전북 지역에서는 자림복지재단 집단성폭력 사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 사건, 익산 예수보육원 사건 등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전북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통해 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전단반 구성을 제안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자림복지재단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건 이후 41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분리돼 임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