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 : 비마이너, 다큐인
지난달 서울지역 구청 릴레이 기자회견에 이어 요구안을 구체화하는 각 구청 기자회견과 면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아래 노원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18일 늦은 5시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노원구가 자체 장애인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가 요구한 2011년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총 9억 8,170만 원이다.
서울장차연 등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 7월 8일 릴레이 기자회견 이후 노원구는 단 한 차례 면담을 통해 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 탈시설주거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면담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를 보였다”라면서 지금까지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반성하고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김성환 구청장은 서울장차연 등이 요구한 ▲노원구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지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10월경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하고 그 이후에 담당 과장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답했으며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과 관련해서만 시행을 약속했다.
김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해서 “10월에 장애인지원과를 만들 예정인데 담당자가 정해지면 별로도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비로 따내든 구비로 하든 일부는 해결하겠지만, 다 해결한다는 약속은 못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지원은 "법적 근거를 따져본 후 판단할 것"이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건비 및 지원을 해야 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다 해줘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단체에 준하는 조치는 하겠다"라고 밝혔다.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지원에 대해 김 구청장은 "현재 패러다임이 탈시설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고,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면담을 마친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에서 살자는 거다"라면서 "노원구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시간은 노원구청이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김 구청장이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노원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비마이너, 다큐인 beminor@beminor.com
시설에서 나온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탈시설 문제 풀어나가야 합니다
노원구, 10월경 '장애인지원과' 신설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