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0 14:27 입력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지난 3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애인방송시청권수호를위한연대 회원 20여 명이 행사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장애인계의 반발을 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아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유보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 방송을 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 대상을 축소하고, 장애인 방송시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중파 방송사의 편성 비율 목표달성 시점을 2~3년 늦추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9일 ‘장애인방송시청권수호연대’(이하 장애인방송연대)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개정안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장애인방송 시행 부분은 2013년도에 준하여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개정안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방송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개정안 유보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방송연대는 방통위가 추후 다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려는 만큼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방송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방송연대는 현재 고시 내용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정책 개선도 추진할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도 성명을 발표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영세사업자와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성소수자들도 “박근혜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