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하는 국책 연구원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는 국책연구원이 오히려 정부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최근 5년간 9억원이며, 2013년에는 2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 2억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억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천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500여만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00여만 원, 국토연구원 26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안임에도 국책연구원들은 정부시책을 소액의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