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 '철면피' 1년 새 2.6배 급증

도심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차주들이 장애인 주차증 위조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총 7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에는 20건, 2013년에는 53건이 적발돼 불과 1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9건, 울산 8건, 부산·대전·경북이 각각 6건, 서울 5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하다.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울화통이 터진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