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로서 활동지원제도는 인정되어 왔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 합니다.

3. 이 중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문제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서 그 필요성이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故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 하고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특히 6월 1일이면 1주기를 맞이하는 故오지석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1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 앞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간 사이 사용하던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故오지석씨는 뇌사 47일 만인 6월 1일 새벽 2시 50분경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故오지석씨는 호흡기 없이는 5분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근육병장애인이었으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나 취약가구 특례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중앙정부에서 받는 활동보조서비스는 고작 월118시간, 하루 평균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월100시간, 송파구에서 월60시간의 추가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하루 9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은 어머니 홀로 보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망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 또한 만65세 이상 연령제한문제를 포함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제한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장애인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을 강요하는 것은, 서비스 시간의 감소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시설급여 중심의 서비스만을 받게 되어 자립생활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6. 박근혜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공약으로 약속하였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사실상 공약을 폐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역행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 군살 빼기’를 통해 ‘복지재정 3조원 절감’을 목표로 하는 등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보다 ‘부정수급 근절’등을 통해 수급자를 위축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7. 이에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이자 제도의 희생자였던 故오지석씨의 1주기인 6월 1일(월) 오후2시 보신각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권리 쟁취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활동지원 24시간 쟁취를 포함한 활동지원제도 권리 쟁취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합니다. 이후 오후5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희생자 故오지석 동지 1주기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故오지석 동지 1주기 추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권리 쟁취를 위한 집중결의대회

- 일시,장소 : 2015년 6월 1일(월) 오후2시. 보신각

▼ 결의대회 진행 순서

- 사회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조직실장)

손덕연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민중의례

• 여는 발언 :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 발언 :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문화 공연 : 다름아름

• 투쟁 발언 : 심규봉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단장)

• 투쟁 발언 :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

• 유가족발언 : 故오지석 동지 모친

• 문화 공연 : 박준

•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

◆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희생자 故오지석 동지 1주기 추모제

- 일시,장소 : 2015년 6월 1일(월) 오후5시. 광화문 해치마당

▼ 추모제 진행 순서

- 사회 : 김정훈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

• 추모 영상

• 고인의 생애 : 유두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추모 발언 : 남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동료 발언 : 이범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추모 발언 : 김준우 (송파솔려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추모 공연 : 지민주

• 닫는 발언 :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분향 및 헌화 :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