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인권위원’ 논란 유영하, 임기 2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위원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이 임기 2개월을 앞둔 지난 12일 인권위원직을 돌연 사퇴했다. 그의 행보를 두고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 전 인권위원은 새누리당의 선출을 받아 지난 2014년 3월 7일 인권위원이 됐으나, 선임 이전부터 인권에 대한 경력이나 감수성이 전혀 없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유 전 인권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했지만,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건 이후 검사 자리를 사임했다. 이후 전 새누리당 군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내던 시절인 2009년 변호사로 일하며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무죄 변론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유 전 인권위원은 2007년,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주요 인사로 활동했고, 17, 18, 19대 총선에서 세 차례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현 정권, 여당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유 전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되자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가 인권위를 장악하고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 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2년 10개월 동안 현 정부에 불리한 인권위의 결정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인권위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노트(회원국 내 자유권 관련 주요 쟁점을 담은 참고자료) 65개 쟁점 중 세월호, 성소수자 혐오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카카오톡 사찰 등 28개 주요 쟁점을 삭제하는 데 유 전 인권위원이 깊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JTBC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유 전 인권위원을 비롯해 부적격 인권위원 문제로 인권위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나 인권위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 다양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할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와 인권위에 권고했다. 이때마다 시민사회는 유 전 인권위원 등 부적격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2년 10개월간 자리를 지켜온 유 전 인권위원은 임기를 2개월 앞둔 지난 12일 돌연 상임 인권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서울신문은 지난 6일 자 보도에서 유 전 인권위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인권위원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권위는 12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 전 인권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인권위원 선출에 대한 의견을 22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