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1일 대토론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가 남인순·김예지·용혜인·서미화·김윤 의원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정신건강 위기관리 및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주로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신건강의 위기관리와 치료·회복·돌봄·자립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나, 어떻게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인지 그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소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중요한 방향성과 원칙을 수립하고 핵심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구조와 전환의 방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신건강 의료체계에서의 국가책임제에 대해 백종우 부단장(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이, 지역사회 지원체계에서의 국가책임제에 대해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위은솔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영희 홍보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김성수 공동대표(한국오픈다이얼로그학회), 전진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및 토론이 끝난 뒤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문의는 정책기획팀(070-8666-4055) 또는 이메일(cowalk1004@daum.net)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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