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센터, "수정바델지수 완화 적용"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방문해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한 요약보고를 들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9일 이른 11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아래 심사센터)를 방문해 장애등급재심사로 말미암은 장애등급의 하락과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센터 측은 “개선책을 강구하겠으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수정바델지수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차후 문제 발생 시 직접 대면 검사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사센터를 방문한 박은수 의원은 “적용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장애등급) 심사기준을 바꿔버리면 장애인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매한가지”라며 정부의 졸속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등급재심사 후 (등급)하향율이 30%가 넘는 것은 바뀐 심사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연금법 부칙 때문에 심사기준이 바뀐 것이라면 연금 제공에만 적용할 일이지, 장애인등록 원부를 바꿔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까지 끊어내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1급, 2급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매우 야만적인 처사인데, 일본과 한국이 아직 등급제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등급이 아닌 서비스별로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이러한 환경적 요소의 고려 없이 서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장애등급을 매기는 것은 문제”라며 “직접 만나보고 생활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센터 측은 △심사기준이 다 바뀐 게 아니라 15개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유형만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했다는 점 △검사기록지첨부 등으로 의사 개인의 주관을 배제한 것이지 특별히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심사비 개인 부담의 경우 MRI만 30만 원이고, 그 외에는 1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 △계속 장애등급 하향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답으로 내놓았다.

이와 같은 심사센터 측의 설명에 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측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아니냐”라며 “장애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개선책 없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의사와 연결해 장애등급을 판정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장애등급 판정 과정을 지켜보는 두 의원.

▲온라인 외에 자문의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해 장애판정을 내리는 과정.

심사센터 측의 브리핑 후 두 의원은 온라인 화상으로 의사와 연결해서 장애등급을 판정내리는 과정과, 자문의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해서 장애등급을 판정내리는 과정을 참관했다. 두 의원은 자문의사들에게 “장애등급하락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활의학 자문의사는 장애 1급에서 원래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하면 5급으로 하락했으나, 완화된 기준을 재적용해 1급으로 판정된 뇌병변장애인의 예를 들며 “수정바델지수가 완화해 적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장애인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철저한 판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고경석 과장과 윤태기 사무관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김상순 업무이사, 김경식 기획조정실장, 양동권 연금급여실장, 오판술 심사센터장이 참가했다. 

한편, 박 의원 등은 심사센터 방문 전 이른 9시경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계와 장애등급재심사의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박은수 의원은 “서면만으로 장애등급재심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대면으로 가야 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자문의사를 데려다가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룡 의원은 “적용기간도 거쳐보지 않고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않은 채 심사기준제도를 바꾼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박은수, 주승룡 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허윤정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계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남병준 정책국장,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 탈시설장애인 정승배 씨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