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은 차별의 낙인"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돌입

▲ 중증장애인들이 13일 오전 11시께 광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몸에 차별의 낙인을 찍는 장애등급심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 등 회원 30여명이 13일 11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살리기’를 내걸고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 낙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폐기되어 마땅할 구시대의 유물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장연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의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되고 있다”며 “등급하락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의료적 기준만을 절대시한 장애등급제는 폐기되어야 하며, 사회환경과 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활동보조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심사세터 점거와 함께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후 2시 점거중인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장애인들.

▲장애심사센터 한쪽 벽에 '장애등급심사 중단하고 등급심사예산 폐기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직원들이 빠져나간 사무실 모습.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말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장애심사센터 입구에 걸려있다.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물들이 잔뜩 붙어있는 장애심사센터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