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움직여 활보 끊긴 장애인들, 긴급구제 요청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노숙농성 3일째인 9일, 인권위 앞에서는 '활동보조 피해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움직인다’라는 이유 등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날 긴급구제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늦은 2시 인권위 앞에서 ‘활동보조 피해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신속하게 긴급구제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7일부터 종로 보신각과 종각역 등에서 3일째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장연 박홍구 회장은 “오늘 3명의 장애인이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진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식사, 목욕, 이동 등 생존과 직결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므로, 인권위가 앞으로도 계속 인권을 말하려면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이 김정화 씨를 대신해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기자회견장에 오지 못한 진정인들을 대신해 대리인들이 피해사례를 고발했다.

활동보조서비스 10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가 전라남도에서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여수시 김정화 씨(46)는 심사에서 등급이 하락,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겼다. 김 씨의 사례는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이 맡았다.

박 소장은 “김정화 씨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척추도 휘어 휠체어에 두 시간 이상 앉아 있기 어려운 장애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소장은 “김 씨를 진단한 지역 의사도 하반신 근력이 없다며 1급 판정을 내렸지만, 장애등급 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김 씨의 다리가 움직인다며 2급 재판정을 내렸다”라면서 “하지만 김 씨는 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경직성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김 씨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니 담당자가 의사소견서와 자신의 장애 상태를 서술한 글만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냈는데 이의신청 결과도 결국 2급이 나왔다”라면서 “그래서 다시 2급이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자는 ‘새로운 검사를 받은 게 없고, 이의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검사를 받아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등 관련서류조차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씨는 9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쉬고 있다. 이의 신청이 한 번밖에 되지 않아 현재 재조정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새로운 검사 비용으로 8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조경원 활동가가 이상국 씨를 대신해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이어 부천 김아무개 씨(57)와 대구 이상국 씨 사례는 각각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과 장애인지역공동체 조경원 활동가가 맡았다. 두 진정인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 신규가입 대상자이니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라고 해, 심사를 받았다가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그 결과 장애인연금 9만 원은 받게 됐지만,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겼거나 중단 통고를 받은 것이다.

남 정책실장은 “김 씨는 부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로 전신마비로 인해 신변처리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민센터에서 처음에 장애인연금을 받으라고 전화가 와서 이 분은 ‘관심 없다’라고 답했으나, 다시 전화가 와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면 매월 9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라고 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다가 등급이 하락했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김 씨와 가족들은 인권위 진정에는 동의하지만 ‘언론에 이름과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최근 3년간 장애등급 심사로 등급이 하락한 사례가 수만 건에 이르지만 우리가 아는 사례가 십여 건에 불과한 것처럼, 많은 장애인들이 대응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정부가 팔짱을 끼는 이유이자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경원 활동가는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으로 월 7만 원을 내고 있던 이상국 씨는 장애인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다가 등급이 하락했다”라면서 “등급 하락 통보에 이 씨의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주저앉으셨다”라고 전했다.

1994년 급성뇌종양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은 이상국 씨는 1998년 뇌병변 2급, 지적 2급으로 중복 1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또한, 최근 한쪽 눈을 실명하고 나머지 한쪽도 시력이 감퇴해 시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위 두 가지 장애등록이 돼 있어서 시각장애는 등록이 안 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7월 30일 장애인연금을 반납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에 앞서 진정인의 대리인들이 진정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장연 박홍구 대표 등 세 명의 진정 대리인이 인권위 인권센터에 긴급구제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를 받아들인 경우가 드문 것은 사실이며, 쌍용자동차 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면서 “조사관이 내일 배정돼 급박한 상황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긴급구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