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단 20명, 집단단식 돌입

장애등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활동보조살리기 노숙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심사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애등급심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홍구 공동대표 등 중증장애인 20명이 13일 늦은 2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단식에 앞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이른 11시경 점거했다. 

▲'장애등급재심사 전면철회 및 등급기준 전면재검토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

단식 시작과 함께 늦은 2시 장애심사센터 앞에서는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7일부터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노숙농성을 일주일째 진행 중인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과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공동대표는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우리에게 다시 골방과 시설로 가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정부는 대외적으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준다’라고 말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2,3급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1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1급만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모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이지만, 장애등급심사 제도로 1급 장애인의 수마저 줄이고 있는 등 이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맞서 활동보조서비스를 꼭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성자들이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장애심사센터 안 농성자들은 ‘장애등급심사 중단하고, 등급심사예산 폐기하라!’, ‘이명박 복지는 가짜다! MB는 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마라!’ 등이 쓰인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걸었으며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이날 1차 기자회견은 농성자들이 유인물을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 기자회견 참가자가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의지를 밝히고 있다.

▲농성자들이 6층에 있는 장애심사센터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늦은 5시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이 장애심사센터를 방문해 단식농성단 대표자들과 한 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에 대해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점거농성이 불법 행위이고 요구하는 내용 또한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 점거농성을 중단하고 앞으로 대화를 통해  개선하자’라고 말하면서도 '장애등급심사는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에 단식농성단 대표자들은 ‘장애인계의 반발은 물론 의학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장애등급심사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중단과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면서 “하지만 대표자들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받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장애심사센터 점거와 단식농성이 시작됨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노숙농성단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심사센터 앞으로 옮겨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이 시작된 농성장의 모습.

▲장애인 복지카드를 비롯, 농성장 벽면에 붙여놓은 여러 선전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