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퇴보 논란

  대전에 사는 뇌병변 장애 1급 박모(27)씨는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1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박씨는 지난 달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고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 것.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박씨는 정신질환 진단을 첨부했고 다시 1급으로 조정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는 “최근 정부에서 각종 이유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해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는 한줄기 희망과 같은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 예산은 늘리고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1급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 재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급이 낮아지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대전시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1등급 장애인은 모두 6600여명. 이 가운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1400여명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월 40-100시간을 책정해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소견서를 통해 장애등급을 나눴지만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 외에도 치료기록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활동보조 서비스가 진정으로 필요한 장애인을 추려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등급에 대해 재심사를 할 경우 약 90%는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 수치를 통한 의료적인 측면만을 놓고 등급을 조정하게 되면 대부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인수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등급이 하향 조정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숫자가 적지만 내년이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정책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장애복지과 관계자는 “1등급 재심사를 하면 탈락자가 많이 나와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장애 등급이 나뉘어졌던 것에 비해 좀 더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