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공투단, 인권위 11층 점거농성 돌입

▲인권위 11층 배움터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가짜 친서민 가짜 복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활동지원공투단)이 22일 오후 장애인활동지원법 자부담 철폐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당초 공투단은 지난 4일부터 인권위 7층을 점거한 인권단체 연대 모임인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시민인권단체 대책회의'와 공동농성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후 '현병철 위원장 지지'를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내몰고 7층을 점거하자 다시 인권위 점거에 돌입한 것이다.

 

활동지원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활동가 등 30여 명은 이날 늦은 4시경 11층 배움터 앞에 모였으나 배움터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조별 평가회'를 진행한다며 문을 걸어잠근 상태였다. 밖에서 활동지원공투단 활동가들이 배움터 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라고 밝힌 3~4명의 남성들이 배움터 문 앞을 지키며 활동가들에게 자리를 옮겨줄 것을 종용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배움터 문고리를 잡고 활동가들을 막아선 직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다 몸싸움까지 벌어져 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구는 극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배움터 입구, 인권위 직원들이 직접 나와 활동지원공투단 활동가들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인권위 직원과 장애인 활동가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장애인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가떨어져있다. 인권위 직원의 상의도 가슴팍 부분이 다 늘어져버렸다.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참가자들이 자진해서 배움터를 빠져나오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6시 30분 경,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배움터를 빠져 나간 다음 활동지원공투단 활동가들은 배움터로 들어가 점거농성을 선포했다.

활동지원공투단은 인권위 배움터 점거 후 간단한 입장발표에서 “획일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15%까지 인상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반대한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의 독소조항 철폐를 촉구했다.

활동지원공투단은 또한 “현병철 위원장의 독재적 운영으로 인권위가 파행으로 치닫는 바 현 위원장은 현 상황을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여태까지 인권위에 의사표현하러 수십 번 왔지만, 오늘처럼 인권위 직원이 험악하게 막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현 인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만훈 투쟁위원장은 “정부가 노인들을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인권위 사태를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인 양 물타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당당하게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을 앞으로 15%나 늘리겠다는 것은 돈 없는 장애인은 방안에 갇혀 살라는 말”이라며 “우리나라 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지 묻고 싶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편 활동지원공투단은 23일 이른 10시 인권위에서 이번 점거농성의 목적과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인권위 직원 10여명이 나와 배움터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 나올 수 있게 비켜달라며 요구하기 시작했다.

 

▲저녁 6시 반경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참가자들이 배움터를 빠져나간 뒤 활동지원공투단 활동가들이 배움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이 22일 인권위 11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