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올해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 활동 내용은?

by 딩거 posted Dec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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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열려
곽정숙, 박은수, 이정선 의원과 100여 명의 장애인계 인사 참석
2010.12.23 00:00 입력 | 2010.12.23 18:58 수정

장애인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23일 이른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23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날 보고회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10년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긴급복지지원법, 특허법 등 7건이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라면서 "소수당 의원으로서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좋은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감에서 등급심사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등급심사제도 폐지를 공론화시키려 노력했다"라면서 "(MB정부는) 장애인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장애 등급재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등급심사 기준표도 허술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등급재심사와 관련해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출범하는 등 개선을 위한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계가 감시 감독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날치기 처리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된 장애인활동지원법까지도 날치기 처리한 것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라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중심의 보고를 통해 "올해 시설 점검단을 구성해 4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미인가 시설 점검을 끝냈는데 구타, 성폭력, 노동착취 등 문제가 심각했다"라면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48%가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장애인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장애인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및 법 제· 개정의 효율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여 명의 장애인계 대표들이 참석해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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