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연명 장애인 두고 장애인의 날 행사로 생색"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8일 이른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장애인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세 끼 밥숟가락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중증장애인의 비극은 그대로 두고,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에만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색내기만 하려고 한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이 8일 이른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인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규탄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00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0억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보조)사업 42억 5천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사업 12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24억 원 등 증액하거나 신설한 장애인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까지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며,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계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활동보조 예산은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집행을 거부할 예산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 집행을 거부한다면, 108배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단식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도 “몇 년 전 장애인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친구가 야간에 활동보조가 없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활동보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면서 “증액한 활동보조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활동보조 예산 증액분 200억 원으로는 현재 시비 추가지원 대상자로 최대 1일 8시간의 활동보조를 받는 1,452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4시간을 더 제공할 수 있다.

이날 ‘108배’는 이 의원, 배 사무총장, 서울시의회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이 함께 진행했다.

한편 오는 11일 이른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시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108배'를 마친 참가자들이 재차 서울시에 장애인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