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정책… 장애인 현실은 달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12대 정책요구안 쟁취를 향한 뜨거운 투쟁의 열기로 가득했다. 420결의대회를 찾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태경 씨.

"장애인활동지원법 당사자 의견 수렴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

오태경 씨(지체 장애 1급)는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올해 처음으로 420결의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오 씨는 420공동투쟁단의 12대 정책요구안 중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씨는 "420결의대회에서 많은 이들이 발언했듯 활동보조는 장애인 생존의 문제인데,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작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7만 원의 자부담을 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이 인상된다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 씨는 "현재 1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많을수록 자부담이 높아진다면 활동보조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20결의대회에 참석한 서범석 씨.

"등급하락 우려 때문에 활동보조 신청 못 하고 있어요"

대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낌없이주는 나무'에서 활동 중인 서범식 씨(뇌병변장애 1급)도 420결의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 씨는 420투쟁 요구안 중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뽑았다.

또한 서 씨는 장애인 등급 재심사로 등급이 하락할까 걱정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등급 재심사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축소의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씨는 대전시의 이동권 현실을 이야기하며 이동권 역시 장애인 문제에서 가장 절실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씨는 "이런 결의대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포천에서 420결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조윤석 씨.

포천에서 온 조윤석 씨(지체장애 1급, 신장장애 2급)도 420결의대회에 처음 참석했다. 조 씨는 420결의대회에서 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12대 요구안을 내걸며 당당히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조 씨는 "420결의대회는 처음인데 투쟁하는 동지들을 보니 방구석에서 처박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면서 "투쟁방법을 배워 포천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 씨는 장애인 문제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씨는 "지금 포천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1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라면서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장애인도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당당한 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제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 '마법의 성 움트기'를 연출한 황은주 씨.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정책… 그러나 장애인 현실은 다르다"

제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이었던 '마법의 성 움트기'의 연출을 맡았던 황은주 씨(뇌병변장애 2급) 역시 420결의대회 현장을 찾았다.  

몇 년 전 처음으로 420결의대회에 참석한 이후 오랜만에 420투쟁에 함께해 새삼스러운 기분이 든다는 황 씨.

황 씨는 지금의 장애인 복지문제는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씨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문제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문제 등에서 그들의 현실과 장애인의 현실을 같은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가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