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더 전문화돼야"

▲27일,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2주년 기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 아래 개발원)의 역할을 점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2주년 기념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개발원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정책 개발 주력 또는 장애인 복지사업 강화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개발원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는 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토론회에 앞서 개발원 이용흥 원장은 “개발원의 조직 틀이 안 갖춰져 있어 끊임없이 정책상의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현재 개발원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개발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좌표와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는 환경 변화와 관련기관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개발원이 맡아야 할 역할로 △정책연구 기능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확대 △장애인복지서비스 종합정보망 구축 △장애인복지 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개발원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인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

이에 대해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주된 사업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개발원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정책개발로 설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신규서비스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착시키는 일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필요에 따라 책임 다하기를 주문하면서 실제로 그 역할에 대하여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진단한 뒤, △현행 사업 강화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이룸센터를 지역사회 시설로 전환 △특별법에 의한 법적 지위 확보 △정부 출연법에 의해 기관으로 전환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개발원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상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전국단위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별도의 장을 통해 기능을 분명히 하고, 법상의 권한위임에 개발원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법률사무소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시대에 개발원의 역할도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개발원의 사업목적에 대해 “포괄적인 범위로 넓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석구 사무총장은 “개발원의 사업들을 해체하여 유관 부처의 기관 또는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라면서 “개발원이 장애관련 정책들을 통합·조정·지원하는 전문지원 기관으로 전망을 잡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개발원이 장기적으로 연구기능과 정책지원기능의 역할이 나뉘어 보다 전문화된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개발원을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유지할지 여부 △개발원의 기능을 연구/사업 중에서 정하는 문제 △개발원에 장애인당사자를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가 등으로 토론회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