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는 '선의'가 미신고시설을 키웠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두 번째 보고대회인 '미신고시설,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전국 22개 장애인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던 민관합동 실태조사에 대한 두 번째 보고대회인 ‘미신고시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미신고시설인 화성 ◯◯의 집에서 20년간 살았던 김남옥 씨가 발언을 통해 시설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 씨는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하는 것도, 먹을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것도, 한 방에서 십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도 다 참을 수 있었지만, 갑갑함은 견딜 수가 없었다”라면서 “20년 동안 시설에 살면서 단체로 나가는 것 외에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화성 시설이 폐쇄된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라면서 “나는 이제 시설의 생활을 싫으며,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절규했다.

화성 시설 폐쇄 후 현재 다른 시설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앞으로 시설에서 나와 서울에서 살 방법을 찾고 있다”라면서 “시설에 사는 더 많은 장애인이 자유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남옥 씨가 "나는 이제 시설의 생활이 싫으며,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지연 활동가는 미신고시설인 진주 ◯◯의 집이 지난해 11월 폐쇄조치되면서 지역사회로 나온 서OO 씨(지적장애 2급)와 이OO 씨(뇌병변장애 1급)의 사례를 통해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문 활동가는 “서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만 체험홈의 관리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체험홈은 최대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의 제한이 있어 저축한 돈 한 푼도 없이 체험홈에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활동가는 “이 씨는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 시설에서 나온 후 활동보조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했지만, 신규신청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두 달가량 소요돼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었다”라면서 “그나마 경상남도는 도우미뱅크가 있어 긴급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 서비스조차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이유로 2주나 걸렸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다솜 최용진 원장은 “탈시설도 중요하지만 입소가 계속되면 시설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왜 입소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현재 시설 입소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입소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상임활동가(좌)와 수유너머R 안티고네 연구원(우)

또한,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미신고시설을 유지시키는 힘’에 대한 성토도 이뤄졌다.

수유너머R 안티고네 연구원은 “푸드뱅크는 ‘사회빈곤층, 소외계층은 푸드뱅크와 같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틀에 박힌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시설에서 후원금과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표식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어째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장애가 있고, 노동할 수 없으면 양질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안티고네 연구원은 “시설 생활인들과 유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당신의 선의로 말미암아 거대한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꼬집고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력에는 ‘자구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대접받아도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국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시민적 덕성, 호혜, 사회운동, 나눔 등과 같은 허울 좋은 이름에 떠맡기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상임활동가는 “미신고시설 시설장들은 사랑과 봉사로, 온몸으로 거주인들을 ‘돌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치, 규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거주인들을 길들이고, 몸이 덜 불편한 거주인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아 대체로 시설을 관리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시설을 관리했다”라고 지적했다.

여 활동가는 “미신고시설을 조사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대체 이런 상황을 보고 왜 묵과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거주인들의 가족이거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시설 운영을 배우려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유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생각 없이 하는 자원봉사, 거주인을 대상화하는 자원봉사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는 시설을 유지하는 큰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22개 미신고시설 중 7개 시설은 폐쇄되거나 폐쇄조치 중이며, 나머지 시설들은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전환 중이다.

이에 대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효정 상임활동가는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해도 거주인의 수급비로 운영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없어 폐쇄 권고나 요구에도 지자체는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