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생교육 요구안 반영 추경예산안 제출 합의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지난 3일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는 가운데 6일 늦은 3시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평생교육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3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면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 귀빈실에서 3시간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이동권 등 경기420공투단의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대표 등 경기420공투단 대표단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조청식 국장과의 면담에서 ‘성인장애인 교육을 위해 장애인야학에 실질적 예산 지원’과 ‘장애인야학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안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경기420공투단 대표단은 “올해 예산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실질적 지원에 대한 논의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성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도 하자”라고 요구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경기도 평생교육국 조청식 국장과 면담하고 있다.

조청식 국장은 “지금 예산안을 확정해서 답을 달라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집행권을 침범하라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의논해서 노력하면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없는 것이므로 신뢰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420공투단 대표단은 “예산 편성권은 도청에 있으니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면담이 한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직접 적으며 이를 토대로 문서 형태의 공식적인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국장이 요구 사항의 표현을 수정하고 양측의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졌다.

1. 야학에 실질적 예산과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경기도)에서 2011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2. 예산 편성에 대하여 2011년 7월 중순까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논의한다.

3. 논의 협의체 구성,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 성인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 등에 대하여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추후 논의한다.

▲경기420공투단이 작성한 요구안을 토대로 조청식 평생교육국장이 최종 합의안을 완성한 모습.

곧이어 교통건설국 신석철 국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진보신당 경기도당 김병태 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시군을 오갈 수 없는 것, 지역마다 요금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운영 비용을 부담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통일해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기준 대수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석철 국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경기도에서는 2014년까지 2,400대를 사게 돼 있다”라면서 “매년 기준에 맞춰 도입할 수는 없으며 최종 도입 목표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교통정책과 배수용 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지원 요구에 대해 “경기도 1년 교통정책 예산이 30억이며,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에서도 자체 예산 할당을 못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420공투단 대표단은 “시군과 매칭펀드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감독·종합화되는 것”이라며 “돈 없다고만 얘기하면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표단은  경기420공투단의 조례 개정 요구안을 들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약자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세우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기420공투단은 이동권과 관련해 △2014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할 것을 명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의무화 △도 차원에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비 지원할 것을 명시 △시군별로 차이 나는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이용대상, 이용 거리 단일화 등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신석철 국장은 “전향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 국장은 “특별교통수단 기준 대수에 대해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니 현장조사를 같이 하자”는 박 상임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

경기420공투단과 경기도 건설교통국은 오는 12일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면담을 마무리했다. 원래 9일로 예정돼 있던 이 면담은 ‘경기국제항공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축하 발언을 하는 동안 경기420공투단이 기습 시위를 벌임에 따라 6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420공투단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명석 집행위원장과 전국장애인야학협회 경기도지부 강경남 지부장, 경기도 측에서는 담당 국장과 과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면담에 앞서 경기420공투단은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박정수 씨의 그림을 들고 수원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은 비가 많이 내려 10여 분 동안 진행하다가 중단됐다.

▲천막농성 4일째를 맞은 경기420공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