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통해 권리 보장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보다 상위에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차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지난 18일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사회권적 시각에서 본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기획 강연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차법보다 우위에 있는 인권조약"이라며 "우리의 법이자 권리와 같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곧바로 실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헌법과 동일효력을 갖는 가치있는 것이며 국제 인권조약 중 하나"라며 "인권조약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규범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다른 법률의 위헌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인권조약에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가치있는 인권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은 법원 등 어디에서든 100% 효력이 발생하는 WTO조약과 비교할 수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법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같진 않다"며 "우리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많이 활용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효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하면, 권리협약엔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장차법은 내용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시기를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장애인권리협약의 즉각적인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장차법에 없는 부분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끌어넣는 방법 등을 통해 누추해진 장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계천의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사례를 들며 "권리협약 개념 중에는 보편적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이 있지만 장차법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럴 경우 권리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이자 즉각적으로 해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당연히 재판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여러 권리가 장차법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각 법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5월 3일부터 국제법 효력이 발휘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 및 건강권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고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100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선택의정서는 61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유보조항을 둔 채 서명,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선택의정서는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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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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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변호사, “장차법 보다 우위의 인권조약”
“많이 활용해야 효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19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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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차법보다 우위에 있는 인권조약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곧바로 실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
법률사무소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지난 18일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사회권적 시각에서 본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기획 강연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차법보다 우위에 있는 인권조약"이라며 "우리의 법이자 권리와 같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곧바로 실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헌법과 동일효력을 갖는 가치있는 것이며 국제 인권조약 중 하나"라며 "인권조약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규범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다른 법률의 위헌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인권조약에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가치있는 인권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은 법원 등 어디에서든 100% 효력이 발생하는 WTO조약과 비교할 수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법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같진 않다"며 "우리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많이 활용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효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하면, 권리협약엔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장차법은 내용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시기를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장애인권리협약의 즉각적인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장차법에 없는 부분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끌어넣는 방법 등을 통해 누추해진 장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계천의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사례를 들며 "권리협약 개념 중에는 보편적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이 있지만 장차법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럴 경우 권리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이자 즉각적으로 해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당연히 재판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여러 권리가 장차법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각 법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5월 3일부터 국제법 효력이 발휘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 및 건강권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고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100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선택의정서는 61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유보조항을 둔 채 서명,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선택의정서는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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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적 시각에서 본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기획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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