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양의무제 폐지' 1박2일 총력 투쟁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5일 복지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1박2일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이번 총력투쟁은 25일 늦은 2시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 저녁 7시 ‘깡통복지 규탄! 진짜 민중복지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밤 10시 ‘거리 심야영화제’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26일 아침에는 ‘출근선전전’, 이른 11시에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이 열리며, 기자회견 후 장례식 퍼포먼스로 1박2일 총력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복지부에 5월 말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공동행동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달리, 지난 15일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등 15명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약 10만 명 수급권자로 편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소폭 완화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현재 정부보고만으로도 비수급빈곤층이 103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김성식 의원안은 너무 협소한 개정안으로 실질적 개선안이 될 수 없다”라면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없애려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도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드높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이를 오히려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또다시 기초법 개정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도록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추진단을 구성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장실 삼남매’ 편이 방영 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 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번 일제조사 기간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거나, 기존수급자가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