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기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개정 외친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은 1일 이른 11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 사무실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인 시위는 2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이른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전국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사무실과 각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에서 진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정부가 이들 법안에 대한 제·개정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6월 임시국회로 심사가 미뤄졌다. 이후 이들 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이들 법안의 제·개정 문제를 두고 수차례 면담 및 협의를 한 바 있다.

공동행동 최예륜 활동가는 “복지부는 면담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하며,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이외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수급자 조건을 만족하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활동가는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소득기준의 소폭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에 동의한다고 밝힌 국회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1인 시위와 함께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는 예산을 확대할 생각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등 장애아동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예산 확대는 법을 제정하면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가능성은 크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처우개선 문제, 치료사의 자격 기준 문제 등의 쟁점이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 제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