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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정 여건상 어렵다"

by 배추머리 posted Jun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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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정 여건상 어렵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곽정숙 의원 질의에 진 장관 답변
곽 의원, "복지부 장관이 예산 없어 제도 도입 어렵다고 대응하느냐?" 질타
2011.06.13 15:37 입력 | 2011.06.13 16:49 수정

▲지난 8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의 면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는 복지부 진수희 장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에 대해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금 재정 여건상 진짜 힘들다”라면서 폐지가 어렵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13일 이른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진 장관에게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소득기준을 현행 130%에서 18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은 복지부와 협의를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라면서 “대정부질문 때 김성식 의원이 질의해서 복지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곽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입장을 굳히실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곽 의원의 요청에 대해 진 장관은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금 재정 여건상 진짜 힘들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금씩 완화해나가는 게 현실적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면 5조 7천억 원, 지방정부 예산만 추가로 1억 4천억 원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은 사업에 시급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재정을 쓰면서,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수급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어떻게 복지부 장관이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면 이것은 계속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면서 폐지가 어렵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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