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자살' 수원시, 경기장차연 요구 수용

▲지난 9월 25일 수원시청 앞에서 열린 염태영 수원시장 긴급 면담 요청 기자회견 모습. ⓒ 뉴스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수원시청 장애인공무원 자살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수원시청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인 박아무개 씨(뇌병변장애 2급)는 지난 5월 수원시 공무원 퇴출제도인 ‘소통 2012’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8월 31일 직위해제를 당했다. 박 씨는 보름 후인 9월 15일 수원산업단지 건물 11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지난 25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지난 2일 늦은 2시 수원시청 1층 홍보관에서 경기장차연 대표단 4명은 염 시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경기장차연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 직무 평가 시 장애인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이원화 △전 공무원 대상 인권실태 조사 실시 △전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 시행 등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날 염 시장과 면담한 경기장차연 강경남 공동대표는 “대표단은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 2012’가 장애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일한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판단해 사회적 약자에게 불합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이야기했다”라면서 “이에 염 시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경기장차연의 3가지 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 공동대표는 “아울러 수원시는 경기장차연과 인권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라면서 “앞으로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장애인이 차별받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수원시는 직원 근무행태 조사와 부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통 2012’ 교육대상자 38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교육 일환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지정도서 독후감 제출 등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