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더 시급한 사람들 지원"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68차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등으로 복지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 4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라면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했다. 이렇게 하면 백여 가지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