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장애인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3,202억 9,000만 원, 장애인연금 3,589억 600만 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이낙연 의원실(민주당)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3,202억 9,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274억 7,400만 원을 늘려 잡았다.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이유는 올해 10월에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업기간이 내년에는 12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도 5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확대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예산요구안의 ‘중기재정 소요전망’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매년 5천 명씩 확대해, 오는 2015년까지 대상자를 7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701억 8천2백만 원을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기초급여 인상분 3천 원과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려는 계획이 예산요구안에 반영됐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올해 546억 원에서 약 50억 원이 늘어난 596억 원을 요구했다. 이 중 481억 원은 대상자를 3만7천 명으로 상정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예산이다.

 

이어 장애아가족의 양육지원 서비스 예산은 올해보다 대상자를 두 배 늘린 5천 명으로 상정해 7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아의 9.6%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아동지원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예산 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시범 운영 예산 1억 원과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개소를 늘린 3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요구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예산은 심사건수가 올해 27만 건에서 내년에는 30만 건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 올해보다 27억 9천만 원을 증액한 180억 9천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은 36억 6,000만 원에서 34억 3,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은 577억 3,500만 원에서 440억 9,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적게 요구했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보조기구 통합 DB연계망이 행복E음에 편입돼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지출하던 운영, 관리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장애인의료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단,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올해 314억 5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00억 3,900만 원을 요구해 다른 시설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 30일에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2012년 예산 요구안 중 장애인 관련 주요 예산>

	2011년 예산	복지부 2012년 예산 요구안
장애인연금	2,887억 2,400만 원	3,589억 600만 원
장애수당	1,015억 1,100만 원	1,07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1,928억 1,200만 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3,202억 9,0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545억 6,100만 원	595억 5,700만 원
발달장애지원	-	3억 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153억 원	180억 9,0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36억 6,000만 원	34억 3,4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22억 원	3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577억 3,500만 원	440억 97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72억 9,300만 원	302억 3,600만 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5억 원	18억 7,00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	80억 1,700만 원	84억 300만 원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